학교용지분담금과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행정을 책임지는 경기도청과 경기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간의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9일 경기도는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경기도 입장'이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공동협력문의 규정도 무시한 채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난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전액을 내놓으라며 경기도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는 "경기도는 2011년 6월 30일 약속한 대로 학교용지매입비 분 담금을 2021년도까지 경기도교육청에 상환할 것"이라며 "교육청은 학교용지매입비 예산의 편성 또는 집행에 있어, 경기도와 사전에 전혀 협의가 없어, 문제가 심각하게 꼬여만 가고 있다"고 했다.

도는 "교육청은 학교현장과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경기도에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10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문제는 공직자의 재정운용 능력"이라며 "재정을 다루는 공직자는 법을 지키려는 의지와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경기도교육청 김현국 정책기획관은 "공직자라면 자기 기관에게 불리한 경우라도 언론에 정확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며 "경기도청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도민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김현국 정책기획관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은 법적 의무"라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은 경기도청의 의무 경비"라고 주장했다.

김현국 정책기획관은 "경기도청이 지금처럼 여러 가지를 언급하는 것은 합의 미이행이나 위법 의사로 비춰질 여지도 있다"며 "분할납부 합의를 지킬 생각이 없다면, 법 정신에 비추어 일괄납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청이 학교용지매입비로 주지 않은 돈은 서울시의 20.7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경기도청이 2012년 말 기준으로 매입 완료한 학교용지매입비의 경기도 채무액 중에서 총 6774억원을 전출하지 않았다"며 "2조1756억원 중에서 1조4982억원을 전출하고 부동산 경기나 세수 현황에 상관없이, 꾸준히 미납해왔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청의 미납액은 서울시청 327억원의 20.7배, 미납율은 31.1%로, 서울시청 7.9%의 3.9배 수준"이라고 밝혔다.